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은 가격 상한액 기준으로 차량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액수가 다른데요. 가격 상한액인 5,500만 원 이하는 보조금이 100% 지원이 되고 5,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5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8천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도 100%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합니다.
☑ 보조금 100% 받는 꼼수
환경부는 소비자 권장 가격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요. 즉, 기본 하위 트림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어떠한 옵션을 추가하고 선택하더라도 100%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EV6 최상위 트림 GT가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7천만 원이 훌쩍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5,5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들은 기아의 니로 EV, 쉐보레 볼트의 EV와 EOV, 쌍용 코란도 이모션, 제네시스 GV 60, 볼보 폴스타 2, 테슬라 모델 3, 기아의 EV6, 현대 아이오닉 5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폭스바겐, 아이디, BMW 벤츠 등 외제 차도 가능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현 보조금 정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고가 전기차에 이득을 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차 보조금은 2025년까지만 지원되며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 정책을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배터리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인상함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수요도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역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제공되는데요. 고정 금액인 국가 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최대 보조금 지원 서울은 900만 원, 경기도는 150에서 1200만 원, 인천 부산 울산은 150만 원, 광주 대구 제주는 1100만 원, 대전은 1200만 원, 강원도는 1140만 원,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 도시들은 1300에서 1550만 원으로 최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