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은 흰색 영업용은 노란색 및 주황색, 친환경은 파란색, 외교 차량은 군청색 등으로 분류가 돼 번호판의 색상만으로도 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식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법인 차량은 일반 차량과 색상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의 차량은 구입 비용부터 보험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65,068대나 팔렸고 이 중 법인 차로 등록된 차량이 65.4%에 달했습니다.
개정 사항 주요 내용
1. 색상 결정은 미정
2. 시행 여부는 2023년 3월에 시행 계획
3.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 계획(기존 차량 강제는 할 수 없다)
4. 기존 법인 차량은 법인이 원할 경우 가능하고 교체할 때 인센티브 적용 검토
국토교통부의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개정이 단순히 색상만 바꿔서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견해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사적 유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