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의 경우 전기차와 같은 환경부 정책지원금임에도 뭔가 깔끔하게 정책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전동 스쿠터 사고 싶은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동 스쿠터 보조금 문제
전기 스쿠터 보조금에 관련해서 매년 빠짐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매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문제가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안 되는 이슈였습니다.
1. 갈피 못 잡는 정부 보조금
유럽과 미국에서 문제없이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미달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나 하는 일이 아주 많은데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중국산 제품들도 보조금 잘만 받는데 이미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이 보조금 기준 미달, 보조금 지급 불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동소프트어 보조금 사업 자체가 너무 비주류 사업이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인데 전기자동차와 전동 스쿠터가 비슷하지만 별도로 관리가 되면서 전기차에 비해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은 전동 스쿠터는 항상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협회 문제점
제대로 된 업체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장에는 대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있으나 마나 한 협회는 자기 이득 챙기기만 급급해서 남들은 못 팔게 하고 자기들만 물건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교묘하게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22년도부터 기존에 하나뿐이었던 협회가 2개가 되면서 독점적 지위는 잃어버렸으니까 조금이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달라진 점
1. 보조금 지급 금액 다운
보조금 공문을 살펴보면 전 제품에 대해서 대략 10~20% 정도 사이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 가격은 적게는 20~30만 원 크게는 70~8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23년도에도 비슷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동 스쿠터 AS 지정 점 운영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전국 망이 갖춰져 있으니까 어디에 거주하시든지 as가 가능하고 카톡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수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동 스쿠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전동 스쿠터 중에서 이륜차 정비협회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회사들만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 다변화
기존에는 일반 보급과 우선 보급 즉 일반적인 구매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우선 보급으로만 나뉘어 있었지만 22년도부터는 일반, 법인, 배달, 우선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체크 사항
- 제품 가격 동향 파악
올해 환율이 많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보통 20만 원씩은 다 올랐는데요. 그래서 내가 구매를 생각하는 제품의 가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조금 상황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상반기 보조금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 보조금에 대한 공지는 이제 막 시도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도마다 이야기가 전부 다 달라서 하나 씩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전동 스쿠터 보조금 관련해서 이슈 된 문제와 달라진 점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22년도가 보조금 세분화 때문에 교통 정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홍보 자체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